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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판사 탄핵'의 여파로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고 ‘죽을래?’ 장관은 풀려나는 현실은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월성이 안전하기 때문에 경제성 조작을 하고, 장관이 부하 공직자들에게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명을 받들어 530여건의 자료를 삭제한 사람은 구속되고 청와대와 여당 고위인사들을 접촉하며 SOS(긴급 구조신호)를 친 의혹의 장관은 온전하게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북한 원전건설로 이어지는 이 정부의 위선을 국·과장 몇 명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에 탄핵딱지를 붙이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학습효과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국정과제가 사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는 사고는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는, 헛웃음 나는 오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한 줌 권력을 위해 거짓말까지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보위하기 위해 법치도 염치도 계속 내던질 것"이라며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핵심인 '부당한 지시'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백 전 장관의 윗선까지 겨눴던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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