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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정부가 수도권에 6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지하철 석촌고분역 인근 저층주거지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1.2.4/뉴스1 |
당정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관련 협의회를 열고 2·4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은 공급대책으로 인한 투기 차단 장치인 현금청산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입법을 3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후 공공개발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법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도 가액을 산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오히려 분양권 주는 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플러스 알파를 안 줬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청산 조항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 대해 "여론이 그쪽(반대)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할 건 아니다"면서도 "귀는 기울이고 반응은 해야한다.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 해당하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시는지 다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인지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2·4 대책 이후 사업구역 내 신규매입 주택에 대한 현금청산 가능성이 열려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국토부에선 (관련 입법을) 3월 중 해달라고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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