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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재정당국을 향해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선별 지원과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우려로 보편지원 방식 등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23조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또 헌법 23조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이나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재정의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제는 국가가 경제 방역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에 재정당국이 적극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달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 연설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cost, 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를 두고서도 홍 부총리는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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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달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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