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을 둘러싸고 당내 잡음이 나온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한데 정작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과 정부 간 협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 3법 중 최소 1개 이상 처리를 목표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달 1일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 3법 중) 최소한 1개 이상은 한다, 3월에도 성과를 낸다는 목표 아래에서 치밀한 입법 전략,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정작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사회연대기금법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의 차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당정 협의가 필수적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 수준을 넘어 15% 이상의 파격적 세액공제 방안 등이 논의되나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이룰지 미지수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코로나불평등 해소 TF)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일찌감치 ‘국난극복상생연대기금’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으나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이 전날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당론이나 당정협의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협력이익공유제법도 마찬가지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정식 안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위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정태호 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 코로나불평등 해소TF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쟁점 사안에 대한 조율, 정부와 협의 공간 창출 등을 통해 TF 입법 작업을 해내는 의원들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상생협력 입법을 추진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관련 정부 측과 협의하지도, 검토 자료 등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설연휴 전후로 TF 일정을 잡는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 없이 입법을 할 수는 있으나 실효성이 문제”라며 “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정작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사회연대기금법이 대표적이다.
최대 수조원대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만큼 재원조달 방안이 핵심 쟁점이나 정부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적립금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각종 기금, 공적자금 회수금, 정부의 세계잉여금 등이 거론되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들의 차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당정 협의가 필수적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 수준을 넘어 15% 이상의 파격적 세액공제 방안 등이 논의되나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이룰지 미지수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코로나불평등 해소 TF)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일찌감치 ‘국난극복상생연대기금’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으나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이 전날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당론이나 당정협의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협력이익공유제법도 마찬가지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정식 안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위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정태호 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 코로나불평등 해소TF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쟁점 사안에 대한 조율, 정부와 협의 공간 창출 등을 통해 TF 입법 작업을 해내는 의원들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상생협력 입법을 추진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관련 정부 측과 협의하지도, 검토 자료 등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설연휴 전후로 TF 일정을 잡는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 없이 입법을 할 수는 있으나 실효성이 문제”라며 “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photo@newsis.com |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6[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7"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8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9"약속 지킨다"던 한동훈, 올 여름 국민의힘 대표 도전할까?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