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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원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5번씩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바뀐 게 없고 이젠 난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규제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초래하고는 슬그머니 사과도 없이 기존의 규제를 일부 풀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공공이 시행하면 기존의 규제를 해제하겠다 용적률 완화와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며 "하지만 이는 국민수요의 일부만을 충족시킬 뿐이다. 오히려 닭장같은 건물이 나올 것이며 심지어 난개발로 숨 막히는 도시로 바뀔 우려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은 서민의 주거복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을 활용해 시장안정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선진국 대부분의 접근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시한 대책들을 소개했다. 원 지사는 "안심월세 주택바우처 제도로 임대료 고통을 받는 소득하위 250만 가구의 주건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며 "또한 안전진단 규정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면 서울 기준 30만 호가 넘는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도 반성도 없는 채로 공공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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