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부터 제한적 허용까지…여의도서 무슨 일이

[the300]

(서울=뉴스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2.3/뉴스1

"공매도를 꼭 재개해야 하나요. 근본적 질문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1월 말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올 초부터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자 여당 내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금지조치 기한인 3월15일 이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연장 기류가 강했다.

연초부터 박용진, 양향자 의원 등이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공개 발언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3일 금융위원회가 금지 조치 추가 연장 후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제도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주장에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겉으로 드러난 강경파의 목소리와 별도로 실제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여당 의원들의 고민도 깊었다.

핵심은 제도 개선방안의 정착 여부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분명했다. 예정대로 3월 중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외국인 등에게는 사실상 '허락된 작전'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수상한 공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주식 대차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법공매도 방지 제도 정착 등이다.

물리적으로 3월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해도 4월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있다. 2020.12.1/뉴스1

여당 내에서는 3개월 연장 안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됐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게임스톱 사태가 터지면서 공매도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제도개선 방안이 확실히 준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한국에서 공매도 제도의 효과에 근본적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1월3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월 초에도 잇따라 당정 협의를 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재개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금지조치 연장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다만 금융위는 5월3일부터 전면 재개가 아닌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대표지수에 한해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여당의 연장 압박을 수용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해 연착륙하겠다 얘기다.

동시에 5월까지는 제도개선안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금융위 발표 직후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당국이 그때(5월3일)까지는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며 "여당 정무위 간사로서 금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적정한 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재개는 위험하다"며 "재개를 연장한 만큼 남은 시간 금융위는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중의 부정확한 정보 확대 재생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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