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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지난해 9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2020.9.8/뉴스1 |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인하,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 방지 등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집값 급등 등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1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3.8배 올랐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8000만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3000만원이다"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린다"며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다"며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공급확대와 세금인하를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며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도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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