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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별도로 입법 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재난지원금 형태 등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코로나19(COVID-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이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과 자영업자의 피해 호소 등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코로나19 ‘N차’ 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등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 입법이라고 결론 짓고, 입법 전 피해는 직접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8일 자유토론을 위한 정책의총을 열고 이같은 뜻을 재확인한다.
‘추경 카드’가 부상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중 감염병 피해 지원 등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조기 소진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추경 편성’이라는 의미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 추세를 고려해 목적예비비를 정부안(3조8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한 7조원 규모로 결정했다. 이 중 4조8000억원이 3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조기 소진된다.
지원 수준은 3차 재난지원금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장기화로 수도권 지역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피해와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한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12월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을 진행하며 모두 4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주요내용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3만8000명에 300만원 등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3차 지원금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기준에서 조금 더 지원 규모 수준을 상향할 수 있다면 (이같은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차례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 이뤄진만큼 지급 대상, 기준 등과 관련 각종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다. 당정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외에도 지난해 9월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시행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차 대유행이 일단락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되면 자영업자 뿐 아니라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한 경기진작용 ‘보편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리해준 것으로 본다”며 “일단 피해 업종을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태가 진정되면 소비 진작용으로 보편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당내에) 살아있다”며 “방역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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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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