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모델"

[the300](종합)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특별연설', "요양병원·노인시설 등부터 백신 접종 시작"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있다. 2021.01.27.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도입될 경우 대표적인 포용정책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될텐데, 요양병원과 노인시설 등 감염위험에 취약한 분야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대면 화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과, 한국판 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WEF측이 문 대통령을 초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연설 세션엔 전 세계 주요 기업 CEO 등 200명 이상 참석했다, CNN과 르몽드, 아사히신문 등 전 세계 20여개 주요 언론도 세션에 들어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경제일반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7. since1999@newsis.com



한국,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전 세계에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다"며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1.27. since1999@newsis.com



"한국은 이제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밝히며, 이른 시일내 코로나 극복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한번도 봉쇄한 적 없는 안전한 한국에 투자를 하라고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고 투자처다"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있다. 2021.01.27. since1999@newsis.com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 탓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그와 함께 ‘연대와 협력’의 절실함이 어느 때보다 커진 한 해이기도 했다”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당장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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