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4차 지원금…與 '소급적용 논란' 교통정리

[the300]

이원광 기자 | 입력 : 2021.01.27 14:4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법에는 향후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보상 근거를 담고 이미 발생한 손실은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당 일각에서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교통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법, 앞으로 펜데믹 대비한 법적 근거"

민주당은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 법제화를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 상황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향후 코로나19(COVID-19) ‘N차’ 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등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 입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법을 만든다면 앞으로 ‘펜데믹’과 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4차 지원금 '임박'…"논의 가능성 크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추진도 예고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한만큼 재난지원금으로 입법 전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의) 논의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당장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 2,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했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다”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논의하고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상반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소급적용 논란' 교통정리 수순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민주당 등 여야 의원 63명은 이달 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부칙 3조에 ‘손실보상금은 소급해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의원 다수가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전국 단위 이슈로 끌어올린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가진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손실보상제 법제화 등과 관련 자유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손실보상법+4차 지원금…與 '소급적용 논란' 교통정리

[the300]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