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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9797t)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사진은 이란 국영 방송 IRIB가 공개한 현장 모습. 2021.01.05. (사진=IRIB 캡쳐) photo@newsis.com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란 억류 사건과 관련해 "사법적인 문제(해양오염)라고 한다면, 자료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최대한 조기에 신속하게 진행돼, 억류 해제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이 지난 4일 사건 발생 이후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해양오염'을 우리 선박 억류의 증거로 내세웠던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사건 발생 이후 이란을 직접 찾아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었다.
이란 측이 증거를 내놓지 않음에 따라 선원들의 억류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이란 정부가 밝힌 대로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의 어떤 증거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억류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대금 70억 달러' 문제가 우리 선박 억류의 진짜 이유 아니냐는 것이다. 이란 측과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과 선박 억류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기는 하다.
이란 측은 이 동결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압돌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최종건 차관과 만난 후 현지 방송에 출연해 한국 내 동결자금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동결자금의 '이자'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란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이란 동결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금도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일뿐, 이자를 떼먹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다.
마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비서실장은 동결자금을 활용한 구급차 구입을 한국 측이 제안을 했고, 이란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동결자금을 활용한 구급차 구입을 이란 측이 희망했고, 제안했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 선박의 억류 및 동결자금 문제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란 관계가 어떻게 풀릴 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영삼 대변인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관련 소통과 협조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며 "서울과 테헤란 등을 포함해서 한국과 이란 양측 간에 관련 소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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