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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가 3월초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연기한다고 밝힌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계류돼 있다. 2020.2.27/뉴스1 |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정세의 고비로 꼽히는 3월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당국의 대처 방안이 주목된다. 남북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여전한 코로나19(COVID-19) 확산세 등을 감안할 때 축소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 시행할 연합훈련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 초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가운데 대북 대응 측면도 훈련 방안을 정하는데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9일 보도된 김정은 당 총비서의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며…북남합의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남측에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한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를 포함, 북한은 당 대회에서 남측과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드러냈다. 북한의 대외메시지를 종합하면 남북관계에서 다가올 1차적 분수령은 3월 한미연합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를 깊게 만드는 북한의 '요구'다. 통상 한미연합훈련은 전반기(3~4월), 후반기(8월)에 열리는데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3월 훈련을 무기한 연기했고, 8월 훈련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지난해 중 하려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마치지 못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월 훈련과 관련,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우리의 전작권 환수 군사수요'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연합훈련 주무부처 수장은 아니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논의방향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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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가 3월초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연기한다고 밝힌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폐쇄된 문 뒤로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0.2.27/뉴스1 |
전문가들은 상황을 종합할 때 대체로 '지난해 수준의 축소 실시'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축소시행했던 작년 8월, 북측 반응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에도 작년 8월 수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북한도 군사훈련 수위 자체를 문제 삼진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전직 국방부 당국자도 "3월 훈련은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인력을 많이 동원하거나 한반도 외부에서 인원이 들어오는 건 방역을 감안해서라도 어렵고, 훈련목적상 IT 기술을 적극 활용한 훈련도 가능할 것"이라 했다. 또 그는 "기본적으로 '군사작전 훈련'이라는 점에 맞춰 보안을 지키며 국방전략적소통(SC)을 적절히 하면 될 것"이라 했다.
미국 전직 군·외교당국자들도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동맹은 군사 준비태세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해야 한다"며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중단 보다는 축소된 규모로 연합훈련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시험을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 실시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고, 이런 현상유지는 나쁘지 않은 것"이라 평가했다.
다만 '3월 고비'를 넘겨도 하반기 연합훈련을 앞두고 긴장이 재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2분기께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된 뒤 북한이 소강국면을 깨려는 유인이 생기는 시점과 맞물릴 수 있어서다. 이정철 교수는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8월 연합훈련이 질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북한이 맞대응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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