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과도한 기대 낮추고 현실적 제안 내놔야"

[the300]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표출하며 앞으로 추진할 대외 전략의 구상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상적 미래구상이 아니라 1년 동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미·남북대화 재개 동력 마련과 남북철도연결사업 등을 주력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26일 발간한 ‘조선노동당 8차대회와 남북관계 전망’에서 "정부는 하노이회담 결렬 후 변화된 북한의 대외·대남기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다자적 접근’의 실질적 내용 등을 냉전하게 분석하고,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의 여러 경우 중 "북한이 자신들을 자극하는 미국과 한국의 발언과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화와 교류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는 시나리오"인 이른바 북한판 ‘전략적 인내’가 "올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정중동’ 상황이 지속되다가 코로나19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북한이 ‘정중동 국면’을 깨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방식은 중국을 중재자로 삼거나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도, ‘전략 무기’ 시험을 통해 긴장고조 후 대화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중이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를 지목하며 "북한의 행보에서 주목할 것이 중국과의 관계"라 짚었다. 그는 "중국이 향후 ‘3자 또는 4자회담’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으로서도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직후 ‘북미-남북 연계전략’을 폐기한 만큼 한국 대신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해 북미, 다자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 하에서 정 소장은 “북한이 경제발전5개년의 성공을 위해 결국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는 판단은 정세에 대한 오판일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손을 내민다면 1순위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일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그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다자회담에서 획기적 성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북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다양한 교류안을 나열하기보다 실질적 성과를 하나라도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북미협상이 장기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하에 "우선 대외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절된 남북·북미대화의 재개 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인 틀로 정착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현실성 있는 남북협력사업으로는 ‘북한 철도현대화과 남북철도연결’을 꼽았다. 북한이 8차당대회에서 ‘철도현대화’를 언급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신의주-평양간 철도 현대화사업, 러시아와 합의한 내륙철도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주장의 근거다.

그는 "정부가 남북군사공동위 가동과 함께 미국과 협의해 ‘대북 제재 예외조치’를 받아 남북철도협력사업을 구체화 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 의료협력사업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남북철도협력사업 하나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북관계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고,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며 "민관분리 원칙을 적용해 당국대화가 소강국면이더라도 민간교류는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남북관계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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