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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상반기 한반도 정세 분수령으로 꼽히는 3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훈련, 韓 유연한 해법 찾을 것…北도 열려 있길 바라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달 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시사한 것과 관련, "아직 북미가 서로 긴장을 조성하는 부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주무부서가 아니다”면서도 연합훈련을 결정하는데 코로나19(COVID-19)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전시작전권 환수 등 "4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고 열려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관련해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 발언 및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거론하며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문제에 접근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 긴밀한 협력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한미 간 대북기조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공통점에 주력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 신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미가 마주 앉으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정세의 시차가 예상되는 지금부터 몇 개월은 우리 정부가 집중력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통일부는 정세를 관망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해야 할 일과 관련해선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재개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재가동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라도 하길 바라고,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해보겠다"라며 "미국 정부도 재미 이산가족 문제는 관심 많을 것"이라 했다.
북한이 방역 및 인도주의 협력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 한데 대해서는 "북한이 이 부분을 적게 평가한다기보다 그들의 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본문제를 더 강력히 부각시키기 위한 언급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주의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며 남북 방역협력 추진 등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말 계획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소된 방미 재추진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저의 방미계획보다 한미정상 간 소통 과정이 우선적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 답했다.
그는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주무부서가 아니다”면서도 연합훈련을 결정하는데 코로나19(COVID-19)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전시작전권 환수 등 "4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고 열려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관련해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 발언 및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거론하며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문제에 접근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 긴밀한 협력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한미 간 대북기조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공통점에 주력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 신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미가 마주 앉으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정세의 시차가 예상되는 지금부터 몇 개월은 우리 정부가 집중력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통일부는 정세를 관망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해야 할 일과 관련해선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재개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재가동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라도 하길 바라고, 남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해보겠다"라며 "미국 정부도 재미 이산가족 문제는 관심 많을 것"이라 했다.
북한이 방역 및 인도주의 협력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 한데 대해서는 "북한이 이 부분을 적게 평가한다기보다 그들의 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본문제를 더 강력히 부각시키기 위한 언급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주의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며 남북 방역협력 추진 등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말 계획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소된 방미 재추진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저의 방미계획보다 한미정상 간 소통 과정이 우선적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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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바이든 당선 침묵이유? 美의 대북정책 주시하고 있을 수 있어
이 고위당국자는 이전 조지W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를 거론하며 "(이전에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아직 없다"며 "역으로 미국에서 평양을 향해 어떤 태도, 정책방향으로 나오는가를 (북한이) 좀 더 주시하겠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비핵화·핵포기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상당히 견뎌낼 각오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제재 문제를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을지 한번 쯤은 짚어볼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를 미국에서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재 문제를 평가하고 유연하게 구사해 비핵화 촉진과정으로 사용하는 걸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당 대회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당 공식직책이 격하된 것과 관련해선 "형식적 지위와 또다른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력은 지속될 수 있다"며 "대남·대미 관련, 지난해 공식언급했던 역할의 변경이 없고 누가 대체했다는 게 없어 그것(대남·대미 책임자)도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밖에 '대북전단법'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이해한 것으로 안다"며 "부분적으로 제3국 경유조항에 대해 오해가 있었고, 제3국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관련 해석지침 공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바이든 취임 후에도 북한이 이를 '침묵'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이 미국의 대북기조를 주시하고 있는 방증일 수 있다고 봤다.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관영매체가 아직 바이든 대통령 취임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과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망하고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전 조지W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를 거론하며 "(이전에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아직 없다"며 "역으로 미국에서 평양을 향해 어떤 태도, 정책방향으로 나오는가를 (북한이) 좀 더 주시하겠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비핵화·핵포기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상당히 견뎌낼 각오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제재 문제를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을지 한번 쯤은 짚어볼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를 미국에서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재 문제를 평가하고 유연하게 구사해 비핵화 촉진과정으로 사용하는 걸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당 대회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당 공식직책이 격하된 것과 관련해선 "형식적 지위와 또다른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력은 지속될 수 있다"며 "대남·대미 관련, 지난해 공식언급했던 역할의 변경이 없고 누가 대체했다는 게 없어 그것(대남·대미 책임자)도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밖에 '대북전단법'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이해한 것으로 안다"며 "부분적으로 제3국 경유조항에 대해 오해가 있었고, 제3국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관련 해석지침 공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남북화상회담에 대해선 "남북간 통신망 등이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만큼, 어떤 의미에서 의지의 문제"라 했다. 통일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의 추진 시점에 대해선 "야당 등 국회차원 논의를 보며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4.27 판문점 선언 계기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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