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통한 비핵화 성과 아직…검토 필요"

[the300]고위당국자, 北의 침묵 "美의 대북정책 주시하는 걸로 볼 수 있어"


북한 관영매체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에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데 대해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북제재가 비핵화라는 성과를 아직 만들지 못한만큼 제재를 어떻게 구사할 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란 의견도 내놨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관영매체가 바이든 대통령을 아직도 언급하지 않는데 대해 이전 조지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를 거론하며 "(이전에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해 계속 주시해왔는데, 취임하는데도 아직 특별 메시지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들이 관망한다는 메시지로 발신하는 것 아닌가 해석한다"며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 역으로 미국에서 평양을 향해 어떤 태도, 정책방향으로 나오는가를 좀 더 주시하겠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북한은 이날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 보도에서 남측 매체 '자주시보'를 인용,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확정 지었다"고 했지만 아직 관영매체에선 바이든 당선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비핵화 측면에서의 대북제재 효용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데엔 제재 영향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 제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비핵화·핵포기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런 측면에서 제재)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북한이 상당히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제재 문제를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을지 한번 쯤은 짚어볼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를 미국에서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번쯤은 제재 문제를 평가하고 유연하게 구사해 비핵화 촉진과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의 대북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톱다운에서 바텀업으로 가는 게 새로운 환경 조건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톱다운을 안 할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고, 남북·북미 관게 개선에 좋다면 실용적으로 열어놓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 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초 당 대회에서 당 공식직책이 격하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 지위와 또다른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력은 지속될 수 있다"며 "대남·대미 관련, 지난해 공식언급했던 역할의 변경이 없고 누가 대체했다는 게 없어 그것(대남·대미 책임자)도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파주=뉴스1) 이동해 기자 =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6.25/뉴스1


'대북전단법'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바이든 정부와 소통한 건 아니나 그 이전 워싱턴 쪽 일부에서 이러저러한 입장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부분적으로 제3국 경유조항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자연적 영향으로 3국을 경유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 제3국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4개로 만드는 중이며 2월 중순에 절차가 마무리 돼 3월 법 발효 전 완료될 것"이라 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한 '김정은 7월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 전 약속이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답방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니 올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시간을 고정하고 '이뤄져야 한다, 이뤄질 수 있다'고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렇게 이뤄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북화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간 통신망 등이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만큼, 어떤 의미에서 의지의 문제"라 했다. 또 4월께 남북회담본부 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에 13곳인 화상상봉 시스템도 올해 중 추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북측이 원한다면 장비 협력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비준이 돼야 좋겠다는 것이지만, 야당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좀 더 확인하며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며 "국회차원 논의를 좀 보면서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단 그는 "그래도 4.27 판문점 선언 계기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 덧붙였다. 

북한이 거부해 왔지만 정부가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대북 방역협력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 상당정도 실천한 다음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특히 백신문제가 그렇다"며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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