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100조 주장 김종인 "손실보상? 여당 한심해"

[the300]

포스트코로나관련기사 33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에 "정부 여당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 피해보상을 위한 선제적 재원 100조원 확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뒤늦게 수선을 떤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주면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내가 (지난해) 4월에도 얘기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갖고 100조원 확보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자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던 사람들한테 이제와 무슨 얘기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은 당시 2020년도 예산 조정으로 100조원 조성, 국민채 발행 40조원, 금융지원 100조원 등 모두 240조원 규모의 대책을 주장했다.

특히 기존 예산에서 마련하는 100조원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휴직·해고자 등)의 손실분을 100% 보전해주는데 쓰자고 제안했다. 국민채 발행 40조원은 중소자영업자의 재난지원금에 쓰고 금융지원 100조원은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업 등에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말) 코로나 3차 사태가 크게 벌어졌을 적에 12월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 재난지원금, 이런 보상문제에 쓰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다)"라며 "그런데 아무 반응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총리도 (민주당) 대표도 다 (그때와) 같은 사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무슨 예산 통과한지 1달도 안 되는 마당에서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이런거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