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입법 속도…세부 방안은 시행령 위임

[the300]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의식있는 자영업자모임 요식업비상대책위원회(음식점업 운영자모임)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구제대책 마련, 시간제한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12. radiohead@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를 법안에 담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 "특별법을 하든 기존 일반법을 활용하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구체적 입법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홍 의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속도'에 방점을 찍은 만큼 특별법 제정 보다는 기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염병예방법에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를 담고 보상 기준과 방식 등 세부 방안은 정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이다.

김성주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특별법 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는 '할 수 있다' 정도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자세한 것은 정부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그래야 정부가 일하기 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들을 함께 검토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법제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논의 과정에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소급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만 담기에는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제도화가 안돼 매번 추경 형태로 진행해 왔다. 국채를 발행할지, 세금을 더 걷을지, 기부를 받을지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나중에 법제처와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언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추측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