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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왼쪽)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뉴스1 |
야권 대선 주자들이 '집단자살 사회'를 거론하며 기획재정부를 저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집단자살 사회'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정확대를 말한 것"이라며 "이 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풀기'"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든 전국이든 '똑같이 다 주자'며 돈풀기를 주장한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돈풀기 정책이다. 여기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며 "다만 정의당은 증세를 분명히 말하기라도 하는데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금 증세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라며 "돈을 풀고 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정책임을 이 지사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돈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으면 '심약한' 경제부총리를 겁박할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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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인용한 집단자살 사회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들어서는데 이게 집단자살 아니겠느냐'고 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전 IMF 총재의 표현"이라며 "저는 저출산이 집단자살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결혼과 비혼, 임신 및 출산 육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이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국민을 인구 늘리는 도구로 바라보거나, 저출산 문제가 마치 국민이 집단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해서 생긴 것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국민을 인구 늘리는 도구로 바라보거나, 저출산 문제가 마치 국민이 집단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해서 생긴 것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집단자살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기재부를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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