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복수 차장' 제청?…독립성 저버리는 일"

[the300]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복수 차장 제청 의사를 밝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법, 특별감찰관법에서 복수 제청의 경우 따로 법으로 규정하니, 법상 규정이 없으면 단수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출발부터 처장이 이런(복수 제청) 발상을 한다니 아연실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해 보일 차장 제청권을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법 해석이 잘못됐고, 자세조차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차장은 법상 효력이 없다"며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밑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처장은 수사 능력이 있고 잘 보좌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제청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수준이 도를 넘어 검찰농단 수준"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 지검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린다"며 "이들 사건뿐 아니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 관련된 주요 수사마다 이 지검장이 등장해서 호위무사, 방탄검사,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 지검장이 보여준다. 이 지검장은 스스로 물러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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