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과 통신선 복원 추진…보건·방역부터 협력"

부제 : [the300]2021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미지 크게보기

통일부가 남북간 기존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북측과의 연락채널 복구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방역분야에서 시작해 남북회담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다시 확인했다.

끊긴 남북 통신선 복원부터 추진통일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외교안보부처 합동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업무계획 첫번째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비핵화·평화체제를 진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남북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북간 연락채널은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측과 모든 직통연락선 차단'을 발표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현재까지 군통신선 등을 포함 기존 연락채널이 차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구와 관련, "최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선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통신선 복원에서 시작해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크게보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1일 오전 안보견학을 온 관광객들이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교산책 후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를 견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20190501 사진공동취재단/시사IN 조남진

보건·방역회담 추진…北 '비본질적' 주장에 통일부 "생명공동체 구축 입장 확고"보건·방역 등 분야별 남북회담 추진 계획도 다시 밝혔다. 통일부는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겠다"며 "방역안전 협력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 재개를 통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 재난‧재해 대응 등 분야별 협력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분야별 회담으로 꼽았다. 적십자회담과 별개로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해 유전자검사‧실태조사, 화상상봉장 증설‧고향체험 등 비대면 교류방식 확대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시에 쌀, 비료 등 민생협력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이번달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방역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비본질적'이라 한 것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생명·안전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 보건 위기에서 보건·방역 협력은 남북주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도약시켜서 상생‧평화의 토대가 된다"고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왼쪽)이 2일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원길우 체육성 부상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물물교환 방식 남북 교역 추진"아울러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와 협업해 대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협력하에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 교역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인프라 구축 등 남북경협 재개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해서는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