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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5선 중진’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를 두고 여당 중진이 쓴소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표 "펀드에 돈 넣게 하고 정부가 대신 쓴다는 것, 아주 나쁜 방법"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10대 재벌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한다고 했다. 이것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 났다고 판단한 부분은 (공유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집어넣게 하고 그 돈을 정부가 대신 쓴다는 것은 아주 나쁜 방법”이라며 “나중에 전부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돈 쓰는 것에 정부 당국이 개입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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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표(오른쪾)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 참석해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1.01.21. amin2@newsis.com |
"굳이 현재 제도와 다르게 운영할 생각이라면…"
김 의장은 또 정부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이 이익공유제 형태로 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미래와 우리 사회를 위한 필요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교육의 형평성 등으로 정부가 못하는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첨단 기업을 끌고 나갈 좋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나”라며 “연구소를 만들어서 투자하되 돈 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면 되지 않나. 정부가 못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익공유제를 굳이 현재 있는 제도와 다르게 운영할 생각이라면 미래 선도국가를 이끌고 나갈 미래 인재 양성을 각 기업들이 자기 분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공유제의 정책 목표인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양극화는 단기간에 해소 안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주면 해소 되나.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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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와 김진표 의원(왼쪽)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 가결되자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논리 과정 생략하고 '이자 감면' 얘기하니…"
김 의장은 또 당 내에서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이자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ESG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얼마전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그런 취지로 한 이야기로 이해되는데 은행이 이익공유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논리 과정을 생략한 채 이자율 감면을 이야기하니까 은행 쪽에서 반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수준 규모 이하의 서민 대출에 대한 이자를 늦춰준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전달 안됐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김 의장은 “법적 체계로 보면 채권과 채무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자영업자 매출 등이 많이 투명해지긴 했어도 경영 형태 등도 다양하고 (정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별로 해주기 쉬웠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업종별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업종별 지원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오는 22일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함께 비공개로 4대 금융지주 회사들과 만나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생산부문 투자로 유입하기 위한 논의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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