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령 연령정년 '45세→50세'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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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소령의 연령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제대군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정년이 짧다보니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게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작년에 이미 입법발의가 됐다. 금년 논의를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등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사의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전역 시 1~2학기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핵심추진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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