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검 반부패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압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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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같은 당 전주혜(왼쪽), 유상범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압력을 행사해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며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추가 공익신고를 근거로 2019년 4월 5일 법무부 성명불상자가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을 이첩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를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금 요청서, 승인 요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수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이 법무부 수사 의뢰 내용인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내용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아울러 수사팀이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수사결과보고서에 "야간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동부지검장 사후 보고 내용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기재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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