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도민 '2차 기본소득' 지급 결정…시기는 '미정'"

[the300]

이원광 기자 | 입력 : 2021.01.20 12:56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1조3998억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은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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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만명' 전 경기도민 대상…'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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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20일 오전 11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날 새벽 0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도민 1399만명이다. 내국인 1341만명은 물론 외국인 58만명에게도 지급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COVID-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차 지급 대비)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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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지방채 없이 재원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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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1차 지급 때와 동일한 1인당 10만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총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에 소멸성 화폐를 입금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을 쓰지 않으면 3개월 후 사라진다.

이 지사는 또 지방채 발행이나 도민의 추가 부담 없이 현재 보유한 기금 등을 활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기후기금 400억원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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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급 시기 '미정'…당 지도부 권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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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은 지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신청 및 실제 지급 시기는 오늘 당장 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 지원은 자율적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 맞췄으면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코로나19 방역 추이를 지켜본 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서 전화를 받고 이 지사가 예고한 2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 지사는 “도회의 의결 즉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나 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다”며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려는 것이므로 도민들께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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