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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중립성, 공수처의 생명줄…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건국 이래 수십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만약 훼손되거나 수호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 상당히 의심된다고 여야 상관없이 제기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외압 차단이)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문제에 동의하며, 적법절차 원칙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받았던 불신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똑같거나 비슷하다면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며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건 이첩 어려워, 이첩 전 협의"… 위장전입에는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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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공수처 운영 원칙과 구상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조기 폐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비위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고 묻자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면 (수사)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건 이첩은) 수사기관 간 갈등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협의 이후 이첩이 되도록 해 신뢰관계가 쌓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립적 차장 제청, 수사·기소 분리, 현직 검사 파견 배제, 검사 채용 시 경력자 우대 등 공수처 운영 원칙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사 임용 등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이첩은) 수사기관 간 갈등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협의 이후 이첩이 되도록 해 신뢰관계가 쌓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립적 차장 제청, 수사·기소 분리, 현직 검사 파견 배제, 검사 채용 시 경력자 우대 등 공수처 운영 원칙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사 임용 등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3차례 위장전입 논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편법 육아휴직 의혹에는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나, 국민감정을 고려한 측면에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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