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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진욱 "공수처,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장 청문회에서 "공수처는 건국이래 수십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성역 없는 수사'를 내놓았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원칙은 국민 기본권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놓았고, 법원도 국민을 위해 선의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모범이 되도록 해 그 바탕으로 다른기관과 협력으로 헌법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불신 심화… 현직 검사 파견 안 받겠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성역 없는 수사'를 내놓았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원칙은 국민 기본권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놓았고, 법원도 국민을 위해 선의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모범이 되도록 해 그 바탕으로 다른기관과 협력으로 헌법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불신 심화… 현직 검사 파견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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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
여당은 표적·월권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꼬집으며,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 역시 국민들의 검찰 불신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현직 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파견받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검찰 조직이 받는 불신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받았던 불신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견제를 잘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조직이 받는 불신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잘못된 수사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받았던 불신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견제를 잘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경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차장, 부장검사 등 간부들도 있고 평검사들도 있고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하면 보완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과는 달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똑같거나 비슷하다면 같은 기간을 또 하나 만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구속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비위 사건들, 전부 이첩 어려워"… 윤석열 '1호 수사'에는 원론적 답변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비위 사건들의 이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다"라며 "국민 편만 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공수처 차장을 친정권, 정치편향적 인사로 제청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비위 의혹에 휩싸인 사건들을 공수처로 전부 이첩할 순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첩 여부에 "저희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시점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면 (수사)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조직이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다. 저희가 사건을 다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그 부분은 수사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이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 의원이 '현재 상황만으로는 (윤 총장이 1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과는 달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똑같거나 비슷하다면 같은 기간을 또 하나 만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구속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비위 사건들, 전부 이첩 어려워"… 윤석열 '1호 수사'에는 원론적 답변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비위 사건들의 이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다"라며 "국민 편만 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공수처 차장을 친정권, 정치편향적 인사로 제청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비위 의혹에 휩싸인 사건들을 공수처로 전부 이첩할 순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첩 여부에 "저희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시점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면 (수사)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조직이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다. 저희가 사건을 다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그 부분은 수사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이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 의원이 '현재 상황만으로는 (윤 총장이 1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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