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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photo@newsis.com |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코로나19(COVID-19) 이익공유제'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협력사와 전통적 이익공유는 물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의 상생 모델, 사회적 연대 기금 조성 등 3가지 모델의 해외 사례를 토대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이날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전통적 이익공유(profit-sharing) 모델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등 3가지 이익공유 모델과 각각의 해외 사례를 보고했다.
먼저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의 경우 당정이 추진하던 기존 '협력이익공유제'를 의미한다. 대기업 등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달성한 이익이나 판매수입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1970년대 도입한 이익공유 파트너십이 사례로 거론됐다.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 개발을 위해 6개 협력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향후 30여년 간 발생하는 매출액을 투자액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했다.
2007년 미국 던킨도너츠는 'K-Cups(캡슐커피) 프로그램'을 통해 캡슐커피와 포장커피 판매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20년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맹사업자와 동등하게 공유하기도 했다. 캡슐커피 판로 확대 과정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잃게 된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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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은 수수료 인하 등으로 플랫폼 기업과 참여 파트너가 어려움을 함께 부담하고 상생·협력하는 모델이다. 미국의 도어대시, 그럽헙, 포스트메이츠 등 주요 배달앱들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연기·면제한 사례가 언급됐다.
애플,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최근 중소 개발자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연대기금 마련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나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도 소개됐다. 지난해 프랑스 보험회사들은 프랑스 정부가 조성하는 연대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2억유로(약 2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부했다. 정부 재정과 민간 기부로 마련한 해당 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됐다.
BMW, 포르쉐, 지멘스 등 독일 금속기계 노조(IG-Metall)도 기업별 연대기금을 조성했다. 사용자가 사업장 노동자에게 1인당 350유로(약 46만원)씩 기금을 적립하면 이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형태다.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내 주머니 속의 이익을 나눠준다'에만 집중하는데 협력해서 발생시킨 미래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도 있다"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최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나 계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간 관계에 국한된 '협력이익공유제'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1월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와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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