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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photo@newsis.com |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분이 당장 맡을 문제는 이익공유제"라면서 "속도를 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가 인간의 얼굴을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같은 격차의 확대는 차단해줘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의 고통을 이 제도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틀을 갖추는 게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며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되는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관련 "기업이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평가한다면 이익공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당겨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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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는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은 물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는 "이익공유제를 비롯한 불평등 해소 노력은 이념은 물론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의 보잉, 영국 롤스로이스 등도 이미 오래전부터 협력기업들과 이익공유,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도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기업이 얻은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반시장적인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글 같은 무한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를 공정과 연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내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뜻이 있으면 이룬다는 '유지경성'의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는 "이익공유제를 비롯한 불평등 해소 노력은 이념은 물론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의 보잉, 영국 롤스로이스 등도 이미 오래전부터 협력기업들과 이익공유,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도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기업이 얻은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반시장적인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글 같은 무한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를 공정과 연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내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뜻이 있으면 이룬다는 '유지경성'의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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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photo@newsis.com |
홍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민주연구원에서는 손에 잡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책위에서는 불평등 해소·완화 관련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필요하면 만들어서 제출하고 제출된 법안 중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해외 '이익공유제' 사례로 보잉과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제, 미국 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인하 등을 언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내 주머니 속의 이익을 나눠준다에만 집중하는데 결국은 협력해서 발생시킨 미래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도 있다"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최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나 계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간 관계에 국한된 '협력이익공유제'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1월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익공유제 확산을 독려할 인센티브 방안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며 필요하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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