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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휘선 기자. |
안철수 "5년간 74만6000호 공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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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오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향후 5년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은 수요자별로 나뉜다.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주택바우처 제고,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하고, 신혼부부에겐 청년주택 우선 입주와 10년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30~60대를 위한 공급 물량으론 40만호를 제시했다. 각종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획기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대책으론 부동산 세금 완화, 무주택자 규제 완화, 부동산 청약 제도 개선, 임대차 3법 개정,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 부동산 규제 권한 이양 요구 등을 제시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향후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안 대표는 "1주택자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며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겐 규제지역이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은 수요자별로 나뉜다.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주택바우처 제고,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하고, 신혼부부에겐 청년주택 우선 입주와 10년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30~60대를 위한 공급 물량으론 40만호를 제시했다. 각종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획기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대책으론 부동산 세금 완화, 무주택자 규제 완화, 부동산 청약 제도 개선, 임대차 3법 개정,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 부동산 규제 권한 이양 요구 등을 제시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향후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안 대표는 "1주택자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며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겐 규제지역이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양도세 중과제 폐지해야" vs 당정 "획기적인 공급 대책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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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은 전날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를 앞세운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당정을 압박했다. 당정이 수습한 양도세 완화 검토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면서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를 논의한 적도 없다"며 강력 부인한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4·7 재보선 공약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고밀도·고층화 개발 △공시지가 제도 개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지원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당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을 총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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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조만간 대규모 공급 대책을 선보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발표 시점은 설 연휴 전으로 조율되고 있다.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아파트 물량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당정은 양도세 완화 불가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을 고수하겠단 입장이다. 대대적인 세금 완화를 내세운 야권의 공약과 명확하게 엇갈리는 지점이다. 향후 여야 후보 간 경쟁 과정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가 최대 논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다주택자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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