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코로나 '영업중단' 보험 도입…최대 5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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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살고싶고, 살기쉬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차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상 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 서울시립대학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상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우 의원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보상받는 상품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50~90%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한다. 최대 60일 휴업 시 500만원의 보장액 지급 가능할 것으로 우 의원은 보고 있다.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도 제안했다. 1년 단위 보험으로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우 의원은 또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5.1%만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94.9%를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공공의료가 담당할 정도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수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4년에 불과하고 서울시 시립병원 의사의 이직률은 19.2%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도록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현행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건강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개인보호구의 충분한 지원과 숙소 및 자녀돌봄시설 지원, 비용과 처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우 의원은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또 다른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며 “감염병의 위협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공공 의료체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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