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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의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오는 15일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갖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된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겸 TF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TF가 구성됐다. 이번주 금요일(15일) 오후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각각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사례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전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들, 노동계 포함한 여러 경제·사회 주체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법제화할 것이고 일부 법제화하지 않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에 회의적 시각을 두고 “어려운 시기마다 과거 ‘IMF 금모으기’나 코로나19(COVID19) 과정이나 함께해준 국민들을 보면 긍정적 에너지 갖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과 한국 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 플랫폼 기업들을 접촉해 참여 유도에 나섰다는 보도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없고 제가 얘기한 내용도 아니”라고 했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두고 “법제화와 강제성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필요하면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해야하는데 그런 경우 당연히 필요한 법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며 “물론 법은 만들어지면 강제적 의미를 갖지만 인센티브 성격 가진 법을 두고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영업제한·금지 업소에 대한 지원 방식 역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에 결론 낼 것”이라며 “지원할 때 규모,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고민 있어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결론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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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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