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찾은 국토부 장관 "서울에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

[the300]박병석 의장 "양도세 완화는 시장에 줄 시그널 아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충분한 (서울 주택)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 의장을 만나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2019년과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가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 가구가 50% 넘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우려를 전달했다. 박 의장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 얘기는 시장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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