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 '폐지' 해야"

[the300]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고 고밀도·고층화 개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월세도 올라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늘면서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과세와 양극화 문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양극화도 극심해졌다.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 정서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입법한 부동산악법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비판뿐 아니라 국민의힘 차원의 부동산 대책도 발표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김 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택지 확보를 위해 철도 차량기지를 외관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한 주거용지 확보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로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개선 및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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