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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곳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COVID-19) 경제위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해말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며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지난해 2분기를 보면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생산 감소폭은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기간 소득 최상위 계층인 4·5분위의 소득 감소가 3.6~4.4%에 그치는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간 불평등도 심화된다고 홍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양극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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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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