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위협'에 우리도?…고개 드는 핵무장론

[the300]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전했다. 전원회의에선 새로운 규율감독체계에 대한 의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자기 영도력과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면서 '당 정책을 엄격히 이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을 뿌리뽑자면 규율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핵 개발 의지를 강조하면서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른다. 언제까지나 북한의 핵 위협에 굴종적 자세를 보일 수 없고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월 보궐선거에 이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북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핵무장론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핵무장' 꺼냈던 김종인 "북한 비핵화 안하는데 우리는 어떤 대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결국 원점 회귀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그간 북미 간에 있었을 비핵화 협상 과정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있고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정부는 이 점에 많은 조율을 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미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핵무장론을 꺼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핵을 유지하는 한 우리도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과거처럼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속에 살면서 핵위협에 대처하는 방법, 즉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핵무기를 한국에 주둔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뉴스1



오세훈 "北은 핵보유국, 우리도 준비할 때"



당내에서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북한이) 막무가내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핵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핵 억지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금까지는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호전적인 사람처럼 치부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한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다. 우리 사회도 여기에 적응하고 준비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선거 국면에서 야권이 적극적으로 핵무장론을 내세워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오 전 시장은 당시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왔다"며 "계속 가중될 '겁주기' 앞에서 굴종적 평화를 동족애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자체 핵개발 카드와 전술핵 재배치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해 후세에게 힘의 균형속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건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밝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7/뉴스1



원유철 "한반도 핵 균형 이뤄야"…조태용 "핵무기 개발 포함 여러 옵션 검토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 (우리는) 핵 위협을 현재의 위협으로서 직면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 확장 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당장 검토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핵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는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바이든 정부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앞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 등)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론화되면 논란 커질듯…동아시아 혼란 우려한 美, '한국에 재앙' 시각



하지만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을 곧바로 자극해 동북아 안보 질서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 지난해 김종인 위원장이 핵무장론을 꺼냈을 때 미국에서 이를 직접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한다. 

2018년 5월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북한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3개 갱도와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 작업을 마친 후 핵실험장 패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3개 갱도와 지휘소 시설 등을 폭파했다.2018.5.25/뉴스1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시 성명을 내고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 태세를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전략무기 개발 성과를 소개하면서 전술핵무기 개발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방 관련 성과를 나열하며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전략 과업으로는 핵기술 고도화와 전술핵 무기 개발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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