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오늘부터…4차는 전국민? 위로냐 기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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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관련 세일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1.10/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에 재차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기류가 엇갈린다.

여권은 속도 조절에 나섰을 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뿌리는 건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한다.



홍남기 "피해 계층을 두텁게" 전국민 지원 반대 입장 고수…정부·여당, 일단 속도조절



홍 부총리는 10일 한 방송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같은 재원이라면 전국민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이 나아진 사람도 있고 공무원처럼 월급이 유지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계층과 소상공인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신년 초 필요성을 언급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2분기에 곧바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투입한다면 위로와 희망에 더해 내수 붕괴 위기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쟁점화되는 것은 경계한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전면에 부각하는 게 부담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1.10/뉴스1

이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 놓되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잘 지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당이나 야당, 국회와도 협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野 "선거 앞둔 文정권 초조함" 맹비난…원희룡 "충격, 계층별로 달라" 유승민 "국민 우습게 봐"



야당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무책임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아직 2차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만 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상태라면 3차 또한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재원과 설계로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지 책임있는 설명 하나 없이 3차도 시작 전에 4차를 꺼내는 사람들이 집권여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변인은 "홍 부총리의 또 한 번 브레이크는 1차 지원금 때의 데자뷔를 보게 한다. 국가재난의 시기에 국민 앞에서 벌이는 정권 내 볼썽사나운 갈등은 다시 재연돼선 안 된다"며 "국가재정과 국민보호의 위중한 과제 앞에서 각자 뛰는 당정은 국민에 결례이거니와 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권의 초조함만 읽히게 한다"고 밝혔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충격은 계층과 업종별로 완전히 다르다"며 "턱없이 모자란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사거리에서 평화로 제설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제주도 제공)2020.1.8/뉴스1

유승민 전 의원은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진작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고통의 불평등'과 같은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초선의원 릴레이 피켓 시위현장을 찾아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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