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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2월9일 총선 불출마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렸다. 2020.11.18/뉴스1 |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민주당 대표, 경기도 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으로만 봐도 열등한 정책수단"이라며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들, 비르투(virtu, 시민의 덕성)를 갖춘 시민들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공짜 점심은 없다'(No free lunch) 이 말은 경제의 원리이자 세상의 원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달콤하기만 했던 정책들, 소득주도성장, 24회의 부동산정책, 공무원 늘리기, 세금일자리 정책 등이 모두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명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사기행위를 물리칠 것"이라며 "전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드리자"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와 진전될 경우 등 각각에 대비한 재정의 역할에 당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상임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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