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이하' 조정

[the300]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백혜련 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쟁점 조율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5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항을 먼저 살피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관련 '징역을 1년 이상,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2시부터 제1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우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부분 조항을 손봤다. 기존 조항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기로 해 이를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으로 수정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이 추가됐다"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인 것이다. 

백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은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며 "그렇지만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일 본회의 때 의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 오늘 최종 의결을 못 하면 내일 바로 법안소위를 또 열어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여야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소위를 참관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은 "벌금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처리와 함께 코로나19(COVID-19) 백신 수급·방역 등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 "처벌 법규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며 "지금 나온 법안들을 보면 결과 책임만 묻는 조문들이 많아서 형사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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