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주호영 "과잉금지·책임원칙 등 합의 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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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1.1.5/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 가능성에 "(여야) 합의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온라인 대면) 정책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되면 8일 처리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고 7일 코로나19(COVID-19) 방역 관련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8일 법안처리 본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쟁점법안인 중대재해법 합의에 노력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8일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재계와 일부 소상공인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일정한 당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처벌 법규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며 "그런데 지금 나온 법안들을 보면 결과 책임만 묻는 그런 조문들이 많아서 형사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걸러낸다 이런 원칙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금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걸러져서 합의가 돼야만 (8일 처리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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