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장관,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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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5/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뻔히 알고도 방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실패와 백신 확보 논란 등을 따져묻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거듭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동부구치소 사태를 언급하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미애 장관은 단 한번 대책회의조차 하지 않았고 확진자 1000명을 육박하는 대량 감염사태가 일어나서야 34일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마당에 사건을 방치해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현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빗대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인명사고에 관해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봤을 때 동부구치소 사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광장 시위를 주도해서 코로나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는데 뻔히 알고도 방치 한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늑장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게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동부 구치소 관련 피해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당에 긴급현안질문을 받아들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긴급현안질문은 국회 회기 중 중요 현안에 대해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을 불러 질문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확보 상황 등 관련 내용은 긴급현안질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고 제19대 때는 기초연금, 세월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관해서도 했었다"며 "현재 민주당은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회피하고 있는데 도망치는 자가 범인이다.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소상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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