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시 중대재해법 논의 돌입… '정의'는 내릴까?

[the300]

백혜련 법사위 1소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위해 다시 나섰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법안 심사에 속도가 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법안 심사를 진행한 거 전날에 이어 2번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사망자 1인일 때에도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어제도 여러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오늘 또 제정법이다 보니까 쟁점이 많아 논의가 얼만큼 속도감 있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중대재해 정의를 두고 장시간 논의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 중대재해 사망자 기준을 1명 이상으로 정한 것과 달리, 정부안은 1명 이상 또는 2명 이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백 의원 발언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날에도 중대재해 정의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나눌지 여부,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시설 및 업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와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법 맹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이 법안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조건의 공중이용시설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목욕탕, 학원, 고시원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정부안은 부칙에 50인 미만 사업장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등 법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국 법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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