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N차 유행'시 남은카드 '추경'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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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집합 금지 업종(유흥업소·학원·헬스장·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에는 200만원을, 집합 제한 업종(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사진은 이날 2.5단계 이후 집합 금지 업종인 당구장과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 등이 있는 상가의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급한 불은 껐다. 정부·여당이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3차 지원금) 규모를 9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등을 조기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목적으로 증액된 목적예비비 3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집단 면역력을 갖추기 전 ‘N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코로나19 확산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에 '4.1조'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3차 지원금 규모를 9조3000억원으로 결론냈다.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외에 △내년도 기정예산(국회가 이미 확정한 예산) 3조4000억원 △2020년도 예산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최대 관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규모였다. 해당 사업의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내년에 조기 소진될 목적예비비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운영자금은 사실상 전액 목적예비비로 충당된다.

당정은 영업금지 및 제한을 받은 이들을 위해 모두 4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3만8000명에 300만원 등이다.

2차 지원금 때 지급됐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과 비교해 약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집합제한업종 50만원,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등 임차료 지원금이 추가된 데 이어 지원 대상도 각각 48만7000명, 5만6000명 늘어난 결과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제공=뉴시스



목적예비비 68.6% 조기 소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목적예비비 7500억원이 투입된다. 진단검사 및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 약 620개소 외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 설치, 해외입국자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별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이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이 다음달 조기 소진된다. 여야는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7조원 규모로 결정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추세를 고려해 목적예비비를 정부안(3조8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한 결과다.



남은카드 '추경' 뿐…'N차 유행' 차단해야


정부·여당에게 남은 카드는 이제 ‘추경’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되거나 내년 ‘N차 유행’이 현실이 됐을 때 남은 목적예비비로는 2·3차 지원금 때와 같은 선별지급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용처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칙에 따르면 목적예비비는 감염병 피해 지원 외에도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구조조정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및 업종 지원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 대응 등에 쓰인다.

‘N차 유행’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잔디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핫팩을 쥐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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