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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소위원장(오른쪽부터)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를 진행했다. 여당의 단일안 마련을 요구하며 불참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처음으로 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여야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중대재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사망자 기준의 경우 1명 이상 또는 2명 이상으로 제시해서다. 기존 발의안은 1명 이상이다. 정부는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발의안처럼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2조 정의 규정 갖고도 결론을 못냈다"며 "각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고 행정처 의견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부안은 맞는데 단일안은 아니다,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법무부 차관에게 정부에서 단일안 만들어야만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 역시 정부안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정부 협의안은 맞다"며 "개념 부분만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속도를 낼 수 있다. 제정 법이기 때문에 개념과 정의 관련해선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의원들과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백 의원에게 정부안의 처벌 범위 및 수위 축소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미숙 이사장과 이용관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에서 정의당 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의당뿐 아니라 5명의 의원이 발의했는데 민주당 박주민 안 기준으로 (정부안을) 만든 것에 강항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좀 더 법안의 최초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법 부처협의안을 통해 대부분 조항에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전부 수정 의견이다. 법 적용 유예와 처벌 대상 축소 등 내용을 담았으나, 재계는 과잉처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오후 다시 법안 심사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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