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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2020.12.26/뉴스1 |
김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한 특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착수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끝장 승부'를 주장했다.
김두관 "역풍론은 항복론…공수처 수사 착수하면 헌재 설득"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윤 총장 탄핵 추진에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밤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한 이후 25일부터 사흘 연속 글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부담과 민심 이반 등을 우려한 당 지도부는 탄핵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사실상 윤 총장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찍어내고 정권을 위협하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여권의 공수처 강행 이유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야당의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김두관 "윤석열 탄핵 안하면 청와대 표적수사"…정권 수사 막기 위한 탄핵으로 보일수도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윤 총장 탄핵 추진에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밤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한 이후 25일부터 사흘 연속 글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부담과 민심 이반 등을 우려한 당 지도부는 탄핵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사실상 윤 총장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찍어내고 정권을 위협하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여권의 공수처 강행 이유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야당의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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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김두관 "윤석열 탄핵 안하면 청와대 표적수사"…정권 수사 막기 위한 탄핵으로 보일수도
김 의원은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윤 총장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정권을 향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하다"며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반대 입장에서는 '결국 정권의 잘못을 덮기 위해 윤 총장을 탄핵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는 징계를 결정하고 사법부는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며 "이제 입법부가 탄핵으로 견제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요, 헌법원리"라며 "그동안은 하나의 권력이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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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2.27/뉴스1 |
친문 지지층 붙잡기 해석도…주호영 "탄핵 시도하면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탄핵 주장이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풀이도 나온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구속, 윤 총장 복귀 등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보다 거세진 친문 강성 지지층을 향해 확실한 선봉대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김 의원의 탄핵 주장에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당은 탄핵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탄핵 주장이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풀이도 나온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구속, 윤 총장 복귀 등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보다 거세진 친문 강성 지지층을 향해 확실한 선봉대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김 의원의 탄핵 주장에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야당은 탄핵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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