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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7. photo@newsis.com |
내년 2월부터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 관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병상 확보 상황을 논의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물량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백신 확보 현황과 접종 계획을 국민께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된 백신 접종이 제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주 화이자, 얀센과 계약을 체결해 당초보다 200만명이 더 많은 4600만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 시점은 각 제약사 생산역량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아는 만큼 정부는 진행 상황을 소상히 공개하겠다"며 "계약된 백신 물량이 내년 1분기부터 차질 없이 접종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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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7. photo@newsis.com |
아울러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고자 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서 실행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소상공인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료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의 소방수 역할이 긴요하다"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소득, 고용 쇼크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최대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국회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피해지원금 규모는 3조원+α(알파)였지만 그 정도 규모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지 않나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α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지원금의 속도 있는 집행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번 지원의 핵심은 속도다. 한모금 물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선집행 후점검' 적극행정을 통해 집행속도를 높여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1월초부터 바로 집행되게 정부는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노 실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위해 경제적 백신도 필요한 시기"라며 "방역 강화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겨내도록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 정부 방역 지침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을 위해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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