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금융지원까지?…與 '착한 임대인' 구하기

[the3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이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에 동참할 이른바 ‘착한 임대인’ 구하기에 돌입했다. 덜 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임대인의 대출이자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거론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 요소가 적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 인하 요구는 정치권의 무리한 경영권 개입 논란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당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안 협의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두고 협의 중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야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제도 적용 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년 자영업자 출신 같은당 전용기 의원 등은 이달 중순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 확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전 의원은 이달 22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공제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24일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임대인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를, 집합제한명령 사업장에 대해선 인하액의 8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임대인이 소상공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에도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규모 이상의 식당 등 및 예식업 사업자 역시 코로나19 3차 유행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4대 은행에 "금융이자 부담 완화 부탁"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 목소리도 나온다. 대출 등을 통해 건물을 마련한 생계형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만으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도 고려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달 16일 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등 4대 은행과 화상간담회에서 “건물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들 또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임차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금융·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예금·대출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며 “오전에 전화 드렸을 때 이미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회장님이 계셨고 다른 회장님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법으로 명시는 반(反)시장적…'착한 임대인' 찾기, 이번엔 성공할까



‘착한 임대인 찾기’의 일환이다. 당초 해당 제도는 사업장을 빌린 소상공인은 임대료 인하를,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임대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인 요인이 적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혔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5915명으로 혜택 점포 수는 4만2977개로 조사됐다.

당정 협의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기재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실효성과 과세 형평, 과도한 혜택으로 반발 여론 우려 등을 이유로 주저했으나 민주당의 관철 의지가 강하다.

임대인의 금융지원 방안은 현재까지 미지수다.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데 금리 인하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권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보이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임대인 지원에 나설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선 정도면 모를까 금리 인하를 법으로 상시화하는 것은 반(反)시장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달 22일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4대 은행과 회의에서는 생활치료센터 확보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금융지원 논의가 핵심은 아니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낙연 대표가 직접 당부한 것”이라며 “금융권 참여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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