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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방문하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3일 성명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4일 1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국민의힘은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또다시 들러리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10여가지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 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률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실의 공식적인 결재를 득하지도 못한 법안이고, 나머지 법안도 법제실의 입안 결재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면 민주당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친 후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원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단일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그러면 국민의힘도 법안 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며 "그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하게, 또 제대로 처리하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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