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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2. photo@newsis.com |
권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남원 출신으로 남원 공공의대 추진에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공공의대의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점에 남원시는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의대 조기 설립을 홍보했다. 후보자는 당시 복지부 차관으로 2018년 4월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이 결정됐다고 표명까지 했다"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원 출신인 권 후보자가 공공의대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무원이 공정해야 하는 것은 기본자질이다. 공직자윤리법엔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특혜를 주지 못하게 명시한다"며 "후보자는 남원 출신 공직자모임 '남공회'의 부회장을 지냈다. 공정성을 지녀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이 출신 고향의 국비 확보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2월 남원시가 감사패를 제작했다"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공정하다고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혹자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의도가 공공의대 강행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감사패를 받지 않았다. (남공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남원 공공의대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남원에 있던 서남의대가 폐교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 정부,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필수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대조건으로 법안이 통과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올해에는 의정협의체가 가동돼 결과에 따라 진전이 될 수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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