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의 '진단과 처방'…"백신 선구매 근거法 발의"

[the300]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COVID-19)는 뜨거운 논쟁 거리다. 올 초 마스크 대란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진단키트, 백신과 치료제 등 현안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맞물려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시작됐다. '백신 후진국', '정치 공작' 등 상대방을 향한 날선 언어가 엇갈린다.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단과 처방'은 조금 다르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정치권이 '이상'을 외치기에 앞서 현장의 '현실'을 고민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한 해법도 마찬가지다. 사후 책임 부담에 백신 선제 확보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방역당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책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선도적 백신 확보 한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책임 문제가 걸려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선도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감염병 시대에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접종과 관련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모든 신약·백신 개발은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임상시험 중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정확한 데이터 검증 없이 백신을 섣불리 구매하자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백신 확보량이 적다는 의견에 대해선 "사실"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거 신종플루 백신 물량이 남았을 때 공무원 책임 문제가 거론됐다. 정부로선 추후 있을지 모를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충분히 검증된 상황에서 돈을 쓴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반부터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과감히 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었어야 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교훈을 얻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기존 백신·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도 미리 구매·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리스크'가 큰 백신 선구매를 위한 선제적 예산 책정·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3T 방역 체제, 중환자 중심 전환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62명으로 사흘 연속 1천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1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컨테이너 임시병상 공사현장 모습. 이날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398명으로 지난 1월 이후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신 의원은 병상 대기 중이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 선제적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신 의원은 "매일 생활치료센터와 입원환자·중환자 병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면 곧바로 차버리는 상황"이라며 "미리 잘 준비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최악을 상황을 대비해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중증환자 병상의 양적 확보는 물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시점에서 방역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존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기존 3T(Test-Trace-Treat) 방역 체제에서 의료진·병상 등 의료자원을 중증환자에 집중 투입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만약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중증환자 부분부터 무너진다. 의학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피해최소화 전략으로 중증환자가 빠르게 치료받고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료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한국은 강력한 봉쇄 조치 없이도 의료붕괴가 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확진자가 1000명씩 폭증하다 보니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됐다"며 "아직은 여지가 있지만 이대로라면 조만간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관협력으로 위기 극복…국시 문제 해결 계기될 수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926명으로 집계된 21일 서울역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2.21. kkssmm99@newsis.com

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있어 민관 협력 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이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의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병상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재난 상황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에 대한 강제 동원보다는 공공-민간 간 협력체계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의료자원 봉사를 했던 인력 등으로 상설기구화된 협력 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3차 대유행은 의정 관계에 있어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의대생들이 자원봉사에 나선 모습을 국민들이 인정해준다면 충분히 의사 국가고시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정부 방역 실패론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야당발 코로나19 가짜뉴스가 국민의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궐선거에 맞춰 백신을 준비한다는 음모론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올바른 방역과 대응에 도움이 될 제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모든 예방접종의 예방률은 100%가 아니다. 백신은 '게임체인저'일 뿐 종결이 아니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이상사례를 바탕으로 더 세심한 안전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