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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석인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추가 추천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한 만큼 이를 존중한다는 차원이다. 가능한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절차적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5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2명의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 이후 첫 회의였다.
후보추천위는 "임정혁 위원의 사퇴로 6명이 출석했고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헌 위원(야당 측 추천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회의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퇴했다.
후보추천위는 "이헌 위원은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했으나 위원 5인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위원 모두가 법리 논쟁을 떠나 국회의장께서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하신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임정혁 변호사의 자리를 대신할 추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적합한 분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임 변호사의 사퇴와 동시에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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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후보추천위는 후보자 추가추천을 23일까지 받은 뒤 28일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자 2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내정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석동현, 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했고 2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가추천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며 "다음 회의를 28일 오후 2시에 열고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날 후보추천위가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은 앞서 추천위 표결에서 각각 5표(야당측 추천위원 2명은 반대)씩 얻었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문 등으로 비판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국회의장까지 나서 야당 몫 추천위원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자 일정을 미룬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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